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대상자, 시기, 금액, 방법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대상자, 시기, 방법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 되괴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전국민 대상, 대상자, 금액, 방법 등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정부발표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는 목차입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여당 : 1인당 30만원?

 

매일경제에서는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 발언에서는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1인당 30만원 지급일 경우 지원규모는 15조원에 달하고, 1인당 25만원, 20만원인 경우에도 각각 12조 7000억원, 10조 가량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출처 매일경제>

홍남기 부총리 5차재난지원금 공식화

한편, JTBC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5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 했으며 선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상반된 입장입니다.

<출처 JTBC>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

 

따라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대한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피해지원 금액과 지급 기준, 시기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1. 전국민 지급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확실시 되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전국민 지급'인지 '선별지급' 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을 추진하려고 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정확하게 결정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 프리랜서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정부에서도 코로나로인한 타격이 큰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 선별과 관계없이 지급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에도 항시 지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기존에 지급하는 복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전국민 지원을 하게 되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4. 소상공인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계층이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들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줬는데요. 이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금액

아직 20만원, 30만원등 이야기가 많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1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가구
지원금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위표와 같이 1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해주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4인이상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게되면 정부에서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정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조율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급하게 되면 1차재난지원금 정도로 지급할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머니S의 보도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닌 지역화폐인 이재명 지사의 방식대로 지급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라는 지역화폐는 살고 있는 주소지 상의 소상공인에게만 결제할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참고 ☞경기지역화폐 사용방법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 앱으로 10초만에 가맹점 찾기

 

 

<출처 머니s>

 

 

 

지급 시기

기사들과 정부의 발언을 비추어 봤을 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추석전에 지급?

 

YTN 보도에 따르면민주당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논의 했으며 빠르면 추석 전에 지급할 것으로 생각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추석까지 코로나 백신의 집단면역이 시작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입니다.

 

출처 YTN 

 

여름휴가에 맞춰서 지급?

 

반면 MBC 보도에 따르면 여름휴가에 맞춰서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름휴가철 지급 검토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현재 재난지원금은 4차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각 차수마다의 3~4개월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는데요. 만약 비슷하게 지급을 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은 7~8월인 여름휴가철에 지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신청

전국민 지급 (보편 지급)

 

전국민 지급일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가 열릴것으로 보이고요. 열리게되면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선별지급

 

만약 4차와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담당부서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
프리랜서, 특고(특수형태고용자)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가구	보건복지부	☞복지로

 

오프라인 현장 신청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선별지급 신청

 

선별지급인 경우 소상공인은 기존처럼 온라인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정리

5차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보편지급, 선별지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급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 보편지급일 경우 금액은 1차와 마찬가지로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지급 시기는 여름휴가철인 7~8월 혹은 추석연휴전인 9월 중순일 확률도 있습니다.
• 지급은 현금 혹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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