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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차상위, 수급자, 대학생의 지급 금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조 5천억원의 예산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 모두 690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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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빠르면 이달 말인 3월 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위의 내용으로 추가예산안을 의결하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 재난지원금 총 규모 (19조 5천억원)

1. 긴급 피해지원 : 8조 1000억원 

2. 긴급 고용대책 : 2조 8000억원

 

3. 방역대책 : 4조 1000억원

 

4.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2조 5000억원

 

5. 고용지원 : 1조 8000억원

 

6. 취약계층 지원 :  2000억원

 

 
1.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
 

 

1)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업종, 집합 제한, 집합 금지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가 다릅니다.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더 알아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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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시에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사업장의 개수에 따라 최대 200% 한도로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1인이 2개의 사업장을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지급

1인이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지원금액의 180% 지급

 

1인이 4개의 사업장 이상을 운영하면 지원금액의 200% 지급 

2. 4차 재난지원금 근로 취약계층 지원

근로 취약계층의 경우도 고용안전지원금 6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근로 취약계층이란? 특고, 프리랜서등 고용보험 미가입한 근로자를 지칭하는데요.

현재 대상은 8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도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노트북이 고장이 났는데요. 다행히 지난번 지원금으로 엘지 그램과 삼성 노트북을 고민하다 삼성으로 샀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지요. 특고 프리랜서의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는 5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신규 지원자의 경우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게 비록 큰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쏠쏠할 거예요.

저는 직장인이라서 그나마 괜찮지만 지원받는게 없다보니 카카오 비상금 대출을 이용했는데요.

금리도 저렴하더라고요. 다행히 직장이 있는 무직자가 아니어서 비상금 대출이 조금 나왔습니다.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분들은 카카오 비상금 대출이나 제1 금융권 혹은 저축은행쪽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론 보다는 금리가 저렴할것 같아요. ㅠ 얼른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ㅠ

 

 

3.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및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기사 8만명에게 고용안전자금 7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추가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도 생활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대학생, 취약계층, 노점상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신규로 대학생과 노점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소득감소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게는 한시생계 지원금 목록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차상위, 수급자등의 지급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차상위, 수급자 보다는 먼저 자영업자등 취약근로자를 먼저 지급대상이라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이부분도 명확해지면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도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1곳당 50만원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실직 혹은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5. 4차 재난지원금 결론

 

3월말 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와 신청방법은 나오지 않았고요.

나오게 되면 새롭게 글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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