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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지급 총정리

정부는 강력한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가장 힘든 건 바로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다음에서는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손실보상 추가지원

    정부가 2022년 발표한 예산안 중 이목을 끄는 부분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특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손실 보상금 예산이 처음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액은 올해 1조 원보다 80%가 증액된 1조 8000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액의 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얼마를 지원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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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신용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공급·원스톱 폐업지원  

    손실보상과 함께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는 긴급자금도 지원될 전망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상환 기간·만기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 금융장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 저신용 소상공인 중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의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을 대출하는 ‘희망대출’을 7000억 원을 마련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향후 유망해질 아이템을 보유한 경우 4% 금리로 최대 1억 원을 빌려주는 재도전 자금이라는 것도 신설되었습니다.

     

    이 재도전 자금은 1400명에게 14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 고용을 1년 유지할 경우 금리를 0.2% 포인트 깎아 1.8%에 최대 3000만 원을 빌려주는 청년고용유지 자금도 있습니다. 이 청년고용자금에는  6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폐업과 재기를 위한 자금도 지원합니다. 폐업 컨설팅 신청 시 개인회생·파산 등 전문 법률자문과 함께 점포 철거비(최대 200만 원)와 바리스타 교육 등 폐업하기 전의 경력을 연계할 수 있는 특화교육 및 재창업 사업화 자금 등 원스톱 패키지를 1만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전국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연락처입니다. 해당 지역을 클릭해주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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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디션 등을 통한 우수 소상공인 선발 최대 1억 지원

    오디션을 통해 강하고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발하고 최대 1억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에도 29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성공한 창업자 등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창작자, 스타트업 등이 팀을 꾸려 시제품을 만들고 대국민·전문가 평가를 받는 방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오디션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 100개 과제를 선발한 후 이 중 30개 팀을 엄선해 자금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이 중 30%는 자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최종 시연회,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30개 팀을 상·중·하로 구분하는데, 최우수 10개 팀에는 추가로 5000만 원이 지급합니다.

     

    우수 10개 팀에는 2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성장단계의 라이브 커머스 등 소상공인 6만 명의 온라인 판로진출을 지원하고 7000개 업체에 VR·AR을 보급하는 등 디지털·스마트화 지원에 2000억 원을 투입될 예정입니다

     

     

    4. 참고 글

     

    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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