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과 내용 정리
[2차 추경] 소상공인 피해에 3조 2500억원 지원 예정
방역조치 기간, 매출등을 고려해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 후 지급예정
소상공인 협회는 부족, 반발 '증액 요구할 예정임'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약 114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 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총 3조 2500억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원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계산하기 건강보험료 포함 (전국민 재난지원금)
목차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113만여명입니다.
정부에서는 전년 동기간 매출이 감소한 경우 모두 지원대상이 되며 방역수준, 규모 업종등을 기준으로 24개 분야로 세분화 후 최소 100만원에서 900만원 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는 만원이며, 기준은 2020년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2020년 기준 | |||||
구분 | 매출 4억원 이상 | 4억 ~ 2억원 | 2억 ~ 8000만원 | 8000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 | 900 | 700 | 500 | 400 |
단기 | 700 | 5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 | 500 | 400 | 300 | 250 |
단기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40% 이상 | 300 | 250 | 200 | 150 |
-20 ~ -40% | 250 | 200 | 150 | 100 |
3. 소상공인 단체는 증액을 요구
지원금이 나와 다행이라는 소상공인도 있지만 금액이 적고 현실적이지 않다며 반발하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한편 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소식을 들은 소상공인 단체는 금액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담은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손실 보상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보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이달 1일에 통과했습니다.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예산은 3조 2500억원입니다.
-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명입니다.
- 위의 표와 같이 매출, 장기,단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따라 2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 최대 100만원 에서 9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회복자금을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