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 가며
정부가 다음달인 2월달 초에 발표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주택공급방안 외에도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상승의 주된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수요' 라고 진단하고 있는듯 합니다.
또한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올해 6월 1일 이전이 매물이 나오는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로는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버티기 모드 이른바 '존버 모드'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전문가에 따르면 다주택자 매물은 거의 다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발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2020년 말에 다 정리하고 현금화해서 주식시장으로 투자처를 옮겼거나 상급지로 갈아탔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6월 1일 이전의 매물대란은 없을거라고 경고합니다.
| 2.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예상되는 규제들
현재 예상되는 규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담보 대출 허용 기준 15억 => 12억으로 축소
○ 광범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증여세율 10% 이상 인상 추진
(1) 담보 대출 축소 예정
-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15억 이상의 주택은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15억에서 12억으로 낮출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 그렇다면 서울 중위주택에 해당하는 10억이하의 주택들중 괜찮은 입지의 주택들은 12억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2) 광범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현재 삼성동 GBC 부지에 대형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개발 계획인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 6월에 <삼성동>, <잠실동>, <청담동>, <대치동>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묶기전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번 규제에는 재개발등 정비사업 근처의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정되기전에 지난번 잠실등을 지정했을때처럼 상승할 수도 있으니 여력이 되는 투자자들은 미리 매입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증여세율 10% 이상 인상 추진
- 6월 1일 이후 부터는 양도세율이 중과됩니다.물론 종부세도 중과되고요.
따라서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할 것으로 보고 증여세도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빠른 다주택자들은 이미 증여할 것은 다 했다는게 함정이지만요.
세법, 세금 상담은 그래도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 3. 결론
이번 대책은 올해 첫 부동산 대책이자,
문재인 정부 이후 25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아마 이전의 규제처럼 추가로 규제지역 지정도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전 국토 중 사람사는 곳의 대부분은 조정지역 이상이긴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쓸 카드가 거의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보유세 인상도 했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대출규제도 했고
양도세도 중과가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남은 카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나 대출규모의 축소, 일시적 1주택자에 관한 내용, 분양권, 그리고 3기 신도시부터 할 예정인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 도입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중인 무주택자의 LTV 인상과 LTV가 추가되는 주택가격의 확대가 과연 무주택자의 마음을 열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