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과 내용 정리
[2차 추경] 소상공인 피해에 3조 2500억원 지원 예정
방역조치 기간, 매출등을 고려해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 후 지급예정
소상공인 협회는 부족, 반발 '증액 요구할 예정임'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약 114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 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총 3조 2500억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원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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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113만여명입니다.
정부에서는 전년 동기간 매출이 감소한 경우 모두 지원대상이 되며 방역수준, 규모 업종등을 기준으로 24개 분야로 세분화 후 최소 100만원에서 900만원 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는 만원이며, 기준은 2020년 기준입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2020년 기준 | |||||
| 구분 | 매출 4억원 이상 | 4억 ~ 2억원 | 2억 ~ 8000만원 | 8000만원 미만 | |
| 집합 금지 | 장기 | 900 | 700 | 500 | 400 |
| 단기 | 700 | 500 | 400 | 300 | |
| 영업 제한 | 장기 | 500 | 400 | 300 | 250 |
| 단기 | 400 | 300 | 250 | 200 | |
| 경영 위기 | -40% 이상 | 300 | 250 | 200 | 150 |
| -20 ~ -40% | 250 | 200 | 150 | 100 | |
3. 소상공인 단체는 증액을 요구
지원금이 나와 다행이라는 소상공인도 있지만 금액이 적고 현실적이지 않다며 반발하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한편 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소식을 들은 소상공인 단체는 금액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담은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손실 보상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보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이달 1일에 통과했습니다.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예산은 3조 2500억원입니다.
-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명입니다.
- 위의 표와 같이 매출, 장기,단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따라 2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 최대 100만원 에서 9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회복자금을 정리해봤습니다.